사 업

도시정비사업 진행절차도

기본 계획

  • 기본계획(안)작성
    (특별시장 광역시장)
  • 주민공람(14일 이상),
    지방의회 의견 청취
  • 관계행정기관협의
    (국토교통부 장관 포함)
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
    심의
  • 정비기본계획
    수입(승인) 및 고시

안전진단
(재건축사업)

  • 안전진단 요청
    (요청자 → 시장,군수)
  • 현지조사
    (시장, 군수)
  • 안전진단 의뢰
    (시장, 군수)
  •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
    (시장, 군수 및 요청자)
  • 정비계획수립 및 재건축
    시행여부 결정(시장, 군수)

정비 계획

  • 정비계획수립
    (시장 · 군수)
  • 주민설명회 / 공람
    (30일 이상 공람)
  • 지방의회 의견 청취
    (60일 이내 의견제시)
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
    심의
  • 정비구역 고시

추진위원회

  • 추진위원회 구성
    (위원장, 감사, 추진위원)
  • 운영규정 및
    동의서(안) 작성
  • 동의서 검인
    (시장, 군수)
  • 추진위설립동의서 징구
    (토지등소유자 과반수)
  • 추진위원회
    승인 신청

조합 설립

  • 조합설립 동의서 및
    정관 작성
  • 동의서 검인
    (시장, 군수 등)
  • 동의서 징구
  • 창립총회
  • 조합설립인가

사업시행인가

  • 건축심의 및 관련법에
    따른 평가 등
  • 사업시행계획 수립
  • 총회 의결
    (조합원 과반수 동의)
  • 사업시행인가 신청
    (시장 · 군수 등)
  • 사업시행인가
    (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)

관리처분
계획인가

  • 분양신청
    (토지등소유자 → 시행자)
  • 종전 / 종후 자산감정평가
    ('18.2.9일 이후 변경)
  • 관리처분계획 수립(시행자)
  • 조합총회 의결
    (1개월전 분담금 통지)
  •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

착공 및
일반분양

  • 조합원 이주 완료
  • 철거 및 착공
    (시공사 계약 포함)
  • 주택대지권 확보
    (청산금액 공탁 완료)
  •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
    (조합 → 사장)
  • 일반분양

준공 및
조합해산

  • 준공인가 및 고시
    (시장, 군수 등)
  •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
    (시행자)
  • 이전고시 / 보고
  • 정비구역 해제
    ('18.2.9일 이후 시행)
  • 조합해산 및 청산